설계

33강: 감리

공사 감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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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례의 건축이야기” 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감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 볼께요.

<건축의 개략 조직도>

여러분 설계는 누가 하죠? 건축사가 합니다. 시공자는 일반건설사가 하며, 감리자 또한 건축사가 함. (건축사가 같은 건축사는 아니어도 됩니다)

설계를 진행한 건축사가 감리를 동일하게 맡아도 됩니다.

<건축법에서의 감리 업무의 범위>

감리의 업무는 법령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에서의 감리의 업무 범위>

건축법 시행규칙에서의 감리의 업무범위는 더욱 세분화 되며, 설계단계에서의 도면을 시공시 면밀하게 검토 확인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세시공도면이란? 공사할 때 건설사가 도면에 있는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할 때 자세하게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공사에서 감리자의 업무처리 절차>

법령을 위반하고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공자에게 시정요청을 하고 재시공을 하며, 재시공을 하지 않으면 공사중지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면 허가권자(지자체)에 보고를 하여 조치하게 됩니다.

< 감리자의 역할이 건축주의 이익과 배치 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위반을 했는데 그 위반한 게 건축주에게 이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을 조금 더 키운다거나 발코니를 조금 더 낸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건축주 입장은 좋은 것이겠죠?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건축주가 공사 중지를 명령을 하거나 하게 됐을 때 건축주가 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감리비를 안 주고, 돈을 늦게 주거나 이런 방법도 생길 수 있겠죠?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하거나 위반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 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 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감리자가 법에 따라서 감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건축주가 자신에게 피해가 있다고 보수 지급을 지연하거나 감리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런 건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것 입니다.

일종의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공사감리의 종류>

공사 감리를 종류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상주감리 건물의 규모가 클 경우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 하는 방식으로써, 5000㎡ 이상인 건물은 무조건 상주감리해야 하며, 3000㎡ 이상 5000㎡ 미만인 건물은 연속된 층이 5개 이상 있을 경우도 해당, 아파트, 준 다중이용 건축물 또한 무조건 상주감리에 해당 됩니다.

비상주감리 건물의 규모가 작아 가끔 한번씩 와서 보게 되는 것으로써, 상주감리 외 건물들은 비상주감리에 해당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