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와 분쟁을 90% 예방할 수 있는 필수 체크리스트

건축주와 건설사의 분쟁의 90%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이행보증, 선급금 지급보증. 하자 이행보증 3가지 보증증권입니다.

90%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이유는 부실업체거나 무리한 견적을 낸 시공사는 보증증권을 발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시공사와 계약을 안하면 대부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건설사와 계약전 3가지 보증보험을 발급해줄 수 있는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가입 항목 넣어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각 증권 발급시 챙겨야 하는 것들과 특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종 보증 증권 세트

선급금 지급 보증증권

- 건설 시작할때 건축주를 보호하는 장치

건축주가 건설사에게 선금(착수금)을 전달했지만, 건설사가 선금을 받고 사라져버리거나 망하게 되면 선급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급금 지급 보증증권이 있다면 선 지급한 금액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급금 보증보험 증권 예시

반드시 선급금 보증서를 건설사에게 먼저 받은 후 선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선금을 보증기간 개시 전에 지급하였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사고율이 높은 보험증권이고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는 건설사에게 선금을 지급하기전 선급금 보증보험증권을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이행 보증증권

- 건설 진행중에 건축주를 보호하는 장치

건설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때를 대비하여, 공사대금의 10% 금액을 보증금으로 보증보험사에게 납부합니다.  건설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 계약이 해제되면, 건축주는 시공사와 다툴필요 없이 바로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 이행 증권 예시

사실 민간 건설 표준 도급계약서에도 계약이행보증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공사의 경우 계약서 작성시 이행보증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거나 이행보증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도 보증보험증권을 미루거나 발급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보증서는 건축주에게 가장 큰 안전장치입니다. 계약보증서가 없으면 공사 진행과정에서 건설사의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건설사와  공사를 지속하게 되고 문제는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이행 보증보험

- 완공 후에도 건축주를 보호하는 장치

건축주는 최종 잔금을 지급하시기 전에 건설사로부터 하자보수 보증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완공 후,  건설사 하자 책임기간내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가 손해 비용을 책임지게 됩니다.

하자 보증보험 증권 예시

통상적으로 계약금액의 3%가 보증금액이 되며, 보증기간은 계약문서에 정해진 기간을 따르게 됩니다. 무엇보다 건축주는 계약전에 하자이행보증보험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 완공 후에도 건축주를 보호할 수 있는 증권이니 반드시 계약전에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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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시작할때는 선급금 지급보증으로, 건축 과정에서는 계약이행 보증으로 그리고 완공후에도 하자 이행보증으로 건축의 리스크를 줄이세요. 이 3가지 보증증권이 있으면, 건축의 시작부터 완공 이후까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일 발급하는 과정에서 건설사가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던가 계약서에 항목을 넣는것을 거부한다면 계약하지 않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상적인 건설사라면 당연히 발급해주는 보험증권입니다.

발급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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